텔레그램 대화방 ‘박사방’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‘부따’ 강훈 군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]

[헤럴드경제=박상현 기자] 텔레그램에서 ‘박사방’을 운영한 ‘박사’ 조주빈(25)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,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·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‘부따’ 강모 군의 신원이 확인됐다.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그는 만 18세인 강훈 군으로 드러났다.

법령상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 돼 강 군은 19세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. 이로써 강 군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두 번째 신상 공개 사례가 됐다. 미성년자로는 사상 처음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.

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내부 위원 3명, 외부 위원 4명(법조인·대학 교수·정신과 의사·심리학자)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(신상공개위)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.

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“신상공개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, 가족,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”면서도 “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”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.

이어 “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적·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”며 “국민의 알 권리,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,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, 나이,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”고 덧붙였다. 경찰은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.

강 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,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,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·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.

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·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.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.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‘자금책’, ‘출금책’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,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결정된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.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‘성폭력처벌법’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.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,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었다.

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.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,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.

그러나 경찰은 강 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’는 단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. 결국 신상공개위는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.

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‘n번방’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,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인 ‘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’에는 이날 낮 12시 현재 약 203만명이 참여했다.

pooh@heraldcorp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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